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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

[2008다39663]

전세끼고 매도했는데 제가 왜 보증금을 갚아야 하나요?

[명도]

[87다카3073]

땅 주인은 미등기 건물 점유자에게 유치권과 상관없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가?

[권리분석]

[2009다15794]

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이 양도되면,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라질까?

[명도]

[2006다70516]

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을 때,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

[권리분석]

[2005다22688]

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있을까?

[권리분석]

[2005다21166]

한 번 행사한 우선변제권, 2차 경매에서 다시 쓸 수 있을까?

[기타]

[2009다51028]

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대신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.

[기타]

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.

[기타]

[99마4498]

경매 물건명세서 오류, 낙찰불허가 기준은?

[기타]

[2007다21856, 21863 판결]

계약 종료 후 부동산 사용에 대한 3가지 핵심 원칙!

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(양도세 필요경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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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명도]

채무자 외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- 부동산 인도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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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명도]

상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건물을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?

[명도]

유치권자에게 임차한 임차인 대항력이 있을까?

[관리비]

[대법원 2001. 9. 20. 선고 2001다8677]

미납관리비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승계하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