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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명도]

상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건물을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?

[명도]

유치권자에게 임차한 임차인 대항력이 있을까?

[관리비]

[대법원 2001. 9. 20. 선고 2001다8677]

미납관리비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승계하면 된다.

[명도]

[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3다23885 판결]

대항력 있는 임차인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?

[권리분석]

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권 등기 배당될까요?

[명도]

[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6다30786 판결]

채무자 외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- 부동산 인도집행

전용면적 85㎡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